지방시대 출범, 로컬 임팩트 생태계엔 어떤 기회가 올까?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도래했다. 이에 대응해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도모하는 로컬 임팩트는 이전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지방소멸은 여전히 빨라진 속도로 진행 중이다. 로컬 임팩트를 더 많이 창출하고 확산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최근 지역 인구감소와 경제쇠퇴를 막을 대안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내놓았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로컬’ 이슈는 인구정책, 지역활성화를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까지를 포함하고 있기에 정부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로컬 임팩트 비즈니스는 정책과 변화의 흐름에 맞춰 어떤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글>

침울한 지역 위기 전망 속 기회 찾기

“국가 존립에 위기가 왔다”는 위태로운 전망이 뉴스로 쏟아진다. 우리나라는 2020년 처음 인구가 줄어든 이후 고령화와 자연사망, 출생아 수 감소 여파로 인구 감소 규모가 2070년이면 51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을 기록,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고 OECD 절반에도 못 미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인구 절반 가까이(46.4%)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되는 시기는 50년이 채 남지 않았다. 

특히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생활 안정과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지역 사회, 경제 활력을 저하시킨다. 인구학적 쇠퇴기에 있다고 보는 인구소멸위험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청년인구 유입’이 사라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20~34세 청년인구 순유입률을 보면 소멸위험진입지역(-12.7%)과 소멸고위험지역(-27.3%)은 정상지역(+12.3)보다 청년인구 유입이 크게 낮았다. 5년간 청년인구 유출률이 40%를 넘은 일부 소멸위험지역도 확인됐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에 속한 시·군·구는 118곳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지역 경제 침체와 같은 로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심각성이 대두된 이후 계속돼 왔다. ‘로컬’과 ‘비즈니스’를 주제로 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지고, 로컬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 지원, 식음료, 전통문화, 관광 등 로컬 콘텐츠 발굴 노력이 이어졌다.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이 연합해서 출자하는 펀드도 조성됐다.

주요 임팩트 비즈니스 전문 액셀러레이터, 임팩트 투자사들은 지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추세다. 초기 투자를 주로 집행하는 액셀러레이터들은 유망 기업 발굴과 투자를 위해 강원, 광주, 제주, 경남 등 지사를 두거나 로컬 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지역 창업가 육성 액셀러레이팅, 네트워킹 모임과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모두 지역에 특화된 창업모델을 발굴하고 국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려는 시도다. 

임팩트스퀘어도 로컬로 향했다. 반년간의 준비 끝에 3년(2020~2022년) 동안 강원도 ‘횡성대피소’에서 공간사업을 기획, 운영했다. 현재는 경북 영주에 STAXX란 창업지원공간을 꾸리고 청년 및 로컬 창업 지원 및 투자, 커뮤니티 형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지역민과 관계를 형성하며 비즈니스 가능성을 창업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 

현실의 문제의식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 내려는 사람들의 도전과 성공 이야기가 로컬에서 더 활발히 쓰여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정책과 위기의 때를 기회로 만든 임팩트 사례를 살펴보면서 또 다른 기회로는 무엇이 있을지 탐색해보자. 

로컬리즘 강화·생활인구 늘린다…‘지방시대’ 정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타개할 대책으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지난 9월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5대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일자리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요약된다.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개 정책은 아래와 같다.

(1)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2)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3)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4)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5)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6)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7)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8)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9)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이때,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로컬 브랜드를 만들어나가고 싶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기업이라면 (4)번과 (7)번을 주의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4)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로컬리즘이 무엇이길래?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은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을 말한다. 해당 정책에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 계획에 88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로컬 크리에이터로 발굴되면 사업화 자금과 네트워킹 등의 성장을 지원받게 된다. 

ㅇ주요 내용

- (교육‧체험) 민간 교육기관‧대학 등과 공동으로 콘텐츠 개발역량 교육‧현장 체험 강화

- (성장 단계별 사업화 지원)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성장(로컬 크리에이터) → 도약(강한 소상공인)으로 이어지는 성장 체계 구축

- (자금・협업 지원) 先 민간투자 後 정책융자 매칭, 동네 크라우드펀딩 등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스케일업 자금을 민관 협업으로 지원

ㅇ 주요사례 : 기업형 - 테라로사(강릉), 앵커스토어 - 서피비치(양양)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 관광, 문화, 자원을 사업모델에 접목시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침체기에 놓인 중소도시와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자 기회로 주목 받고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소외된 변방으로 생각되던 지역에서 음식점, 카페, 코워킹, 코리빙, 건축·디자인 사무소, 복합문화공간, 공방, 독립서점, 예술가 스튜디오, 문화관광 등의 모습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 가는 로컬 공간과 서비스는 커뮤니티, 체험, 공감, 감성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분류한 골목산업 세부 유형으로 스마트관광, 자연친화활동,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디지털문화체험, 지역가치, 거점브랜드가 있다. 정부 방향성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역 상표로 성장시키고, 지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셋방화(글로컬) 상권을 육성하는 것이다. 로컬은 유·무형의 특색 있는 지역 자원에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시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이밖에 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 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휴가지에서 일상 업무 수행과 휴양을 동시에 즐김)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한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는 농촌 공간 재설계 계획이 반영된 부분이다.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농어촌 체험주택과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정착지원 제도를 넓혀가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비즈니스 경험이 있다면 정책 제도를 활용해 사업 범위를 넓히는 기회를 노리고, 예비창업자라면 지역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획기적인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는 계기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7)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생활인구 확대, 지역가치에 기대를 걸다

소셜벤처 가운데는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단기 거주,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커뮤니티와 체험 프로그램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존재한다. 유휴공간 활용 비즈니스가 정책적 방향성이나 지원책과 맞아 떨어진다면 효과적인 임팩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참고할 만 한 농촌자원 활용 사례가 있어 몇가지 꼽아봤다. 

①지역생활인구 늘리기 5개 시범 사업

올해 1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다.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법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지역생활인구 늘리기 시범 사업을 제시했다. ‘두 지역 살아보기 프로젝트’, ‘지역 워케이션 프로그램 지원’, ‘농촌 유학 프로그램 지원’,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지원’, ‘청년복합공간 조성’이 주 내용이다. 행안부는 2023년 상반기 공모를 거쳐 지자체를 선정, 지방비를 포함해 총 200억원을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확대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가지 시범 사업 제시안 중 ‘농촌 유학’은 서울거주 초중학생이 지역 농촌학교에 일정기간(6개월이상) 전학, 도시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을 체험하도록 해 도시-농촌간 교류를 통해 젊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모델이다. 전남교육청이 서울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2021년3월~2022년 초까지 총 551명의 유학생 유치했고, 학부모를 포함한 총 715명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킨 사례가 있다. 단양군 한드미마을에서는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농교류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학생 가족 및 교사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유지된 결과가 나타났다.

②경상남도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

‘다랑논 공유 프로젝트’는 도시민을 관계인구로 끌어들이고 있다. 다랑논이란 산등성이를 계단처럼 깎아 평지구간을 만들고, 그 위에 조성한 논을 말한다. 프로젝트는 현재 밀양, 산청, 남해, 함안, 거제 등 5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밀양시 용소마을에서는 청년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다랑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은 다랑논 보전, 토종벼 복원과 생태계 보전, 마을의 농지를 임대해서 도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도시민은 논 1평당 1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모판 만들기, 손 모내기, 김매기, 추수 등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도시민에게 있어서 농촌체험은 고단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땀을 흘리며 보람을 찾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쌀밥이 어떻게 생산되는 지 몸소 배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있다.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고안하고자 한다면 우리 고객(소비자)들이 정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


(6)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지방의 ‘디지털 경쟁력’에 주목하라

지난 1일, 역대 정부 이래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인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이는 지방시대 9대 정책 중 (6)번 항목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기 때문에 지방 신산업 분야 종사자라면 꼭 살펴봐야 한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디지털 기업들은 지방에 조성되는 판교테크노벨리에 버금가는 구심점에 입주할 기회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목적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가 자동차, 로봇 등 특화된 중장기 성장전략을 짜면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입주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방 먹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까지 강소 SW 기업 100개 이상, 디지털 전환(DX) 고도화 제조기업 5000개를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2020년 10조5000억원) 달성 등을 목표로 종합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5400억원 규모로 잡혀있다. 정부 지원과 정책 실현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지방에 조성되면 기업인은 디지털 기술로 제조업의 빠른 성장을, 소상공인은 지방의 문화유산을 메타버스로 알리고 온라인 관광수입이 느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는 지방의 워케이션 센터로 출퇴근을 하고, 디지털 신산업으로 인한 경제 효과로 청년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살펴보면 좋을 추가 사례, 일본 고향납세 사례에서 얻은 아이디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텅 비었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인구 3만 명 미만인 지자체만 19곳에 이르는데 앞으로 이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과밀’은 국가 경쟁력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떨어뜨린다. 인구 감소에 의한 수요의 감소는 생활의 편리성을 악화시키며, 이는 지역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핵심 이유는 국가 균형발전에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방의 지자체가 주도력과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대안을 고민한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 했다. 관련해 살펴보면 좋을 사례가 일본의 ‘고향납세’다. 지자체와 지역민 등 다자간의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협력하면서 ‘지방시대’라는 파도를 타고 도약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16년 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세수가 줄고 지방소멸 문제가 떠오르면서 지방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답례품을 증정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①일본 지방 소도시, 기부금 1위 비결은 ‘답례품’

일본 미야코노조시(都城)는 인구 16만 명의 작은 지방 도시다. 그런데 지난해 일본 전역에서 고향납세를 통해 거둬들인 기부금 수입은 무려 약 1800억 원(196억엔)이었다. 2014년 5억엔에서 2022년 40배 수준이 됐고, 일본 지자체 중 고향납세 실적 1위를 4번이나 했다.  미야코노조시 이케다 다카히사 시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부금 1위를 차지한 비결로 “일본 고급 소고기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소주’를 대표 답례품으로 선택한 것이 주효했다”며 “답례품 때문에 기부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미야코노시는 2017년부터 여행사와 제휴해 3천엔짜리 여행 상품을 마련하고 고기와 술을 맛보게 하는 관광 상품권도 개발했다.

미야코노조시의 사례는 도시민을 타깃으로 지역의 특산품을 브랜딩하고 필요에 따른 답례품과 관광상품을 만들어 기부금 마련에 탁월한 결과를 냈다.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브랜딩하려는 경우 참고해볼 수 있는 사례다. 우리나라에도 고향사랑기부금 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로컬 특산품으로 만든 임팩트 비즈니스 제품을 답례 상품으로 제안하거나, 기부자나 지역 방문자와 관련된 정보를 축적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로컬을 응원하고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임팩트 비즈니스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지역상생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②고향납세제 활용한 지역살리기 비즈니스

동물복지단체 ‘피스윈즈재팬(Peace Winds Japan)’은 일본 전역에 8개의 유기견 보호소 및 양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살처분 위기의 유기견 구조 및 치료, 훈련 후 재난구호견 파견, 입양을 수행한다. 본사가 있는 진세키코겐정은 우리나라 ‘읍’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민 평균연령 60세, 인구 8천명의 소멸 위기 지역이다. 피스윈즈재팬은 진세키코겐정에서 '유기견 살처분 제로' 프로젝트인 일명 ‘피스완코’(Peace Wanko Japan)를 진행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인구소멸지역을 ‘유기견 보호’라는 의미를 갖춘 곳으로 이미지메이킹 했고, 일반 관광객, 연예인, 정치인 등의 방문을 이끌었다. 피스완코 사업부에는 청년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보호소 옆 공간은 ‘티어가르텐’이란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관광객이 반려견과 뛰놀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피스윈즈재팬의 유기견관리, 공간, 인력 관리 등에는 연간 113억원의 비용이 든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피스윈즈재팬은 단순히 어떤 지역을 도와주려고 기부하는 것보다 '유기견 보호' 같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기부할 때 사람들은 더 애정과 관심을 쏟게 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고향납세교부금을 통해 피스완코는 2015년 32억여 원(3억 3900만엔)을 자금으로 확보했다. 이를 시작으로 매년 4억~5억엔에 이르는 자금을 고향납세교부금으로 충당했다. 고향납세제도를 통한 재원을 마련한 피스윈즈재팬은 유기견 보호 사업의 성과를 내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했고, 뜻에 공감하는 월정액 회원의 숫자가 점차 늘어났다. 2021년에는 월정액 회원의 기부금 액수가 교부금의 액수를 넘어서며 사업이 크게 안정화됐다. 

위 사례처럼 민간-정부 협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에서는 고향납세로 기부금을 낸 이후 답례품을 받는 방식 외에 해당 지역에서 진행하는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금을 유치하는 것인데 크라우드 펀딩을 연상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피스윈즈재팬의 사업은 유기견 보호와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가치를 기부자들에게 제안하고, 정부의 협력과 민간의 공감을 얻어 고향납세 제도를 사업 자금으로 활용해 지역 사회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방시대 로컬은 ‘창작자’와 ‘개척자’를 기다린다

지방소멸에 관해 공부하고 정책과 사례를 조사하며 든 생각이 있다. 장기적인 로컬 임팩트를 만들어 내려면 기업의 로컬 융화와 정착, 사업 안정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로컬에서 임팩트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네트워킹을 만들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도 빠질 수 없다. 지역 문제 해결과 변화를 이뤄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이해관계자가 공감해야 하고, 기업과 지역 단체, 지자체 등 다자간의 협력이 중요한데 이를 이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경북 문경에서 공간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의 글을 읽었다. 그는 5년간 로컬에서 고군분투하며 큰 장벽을 느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공연, 농가돕기 등의 프로젝트를 실행해 벽을 부수고, 사라져 가던 경북 시골마을을 1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소멸위기 지역에서 하는 모든 창의적인 일에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팔로워’가 아닌 ‘창작자’라면 로컬에서 다양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로컬을 무대로 쓸 수 있다. 지역은 좋은 창작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방시대로의 전환기에서 누군가는 생각해보고 새롭게 진입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관한 아이디어를 던져보고자 한다. 외국 이주민, 노동자, 유학생 등 다문화인과 관련한 임팩트 비즈니스다. 한국은 외국 노동력 수입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고, 다문화사회(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이 5%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과제>(2022)에서 생활인구 정책이 정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내 외국인인구 확대 및 정착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인구가 사라져가는 ‘위기의 로컬’은 ‘창작자’ 뿐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 진입할 ‘개척자’를 기다리고 있다. 

작성자 : 임팩트스퀘어 김민주 매니저


<참고자료>

  • 지방시대, 4대 특구로 닻 올린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보도자료(2023.09)

  • 지역산업과 고용 2023년 봄호-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이상호, 이나경)

  •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 나라살림백과(2023.02)

  • 「인구감소시대, 지역은 정말 소멸할까?: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현황과 대안 살펴보기」(이민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엮음(2022)

  • 『회복력과 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찰과 제언』. 공공의제연구소 오름. 123-148쪽

  • [특집] 지역의 미래, 미래의 지역 - 지역 문화역량(2022 여름호)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병민 교수)

  • ‘고향 납세’ 1위 이끌다… 16만 소도시가 年 1800억원 기부 수입, 조선일보(2023.09.27)

  • [지역소멸 현실화, 관계인구 확대가 대안이다] 고향납세제도가 사회혁신조직을 만날 때, 이로운넷(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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