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지구,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은 엔진
끓는 지구,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은 엔진
후퇴의 헤드라인 뒤에서, 세계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출처 : Gemini 생성형 이미지
5,700의 침묵, 그리고 우리가 놓친 두 번째 뉴스
인류의 가장 더운 여름은 매년 경신되고 있다. 2025년 여름, 프랑스는 1900년 이후 세 번째로 뜨거운 계절을 보냈다. 프랑스 공중보건국(Santé publique France)은 작년 여름 폭염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5,700명을 넘었다고 공식 집계했다. 전체 사망자의 3%가 넘는 숫자다.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에어컨 없는 노후 주택에서 홀로 지내던 노인들, 사회 안전망 바깥에 있던 취약계층이었다. 폭염은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덮쳤다.
이 비극은 진짜다. 그리고 이 비극 앞에서 세계를 이끄는 거대한 축 하나가 등을 돌린 것도 진짜다. 2026년 1월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공식 탈퇴했고, 2월에는 연방 기후 규제의 법적 토대였던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까지 폐기했다. '위해성 판단'이란 온실가스를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규정해, 정부가 배출 기업을 규제할 근거로 삼았던 조치다. 이걸 없앤다는 건 규제의 근거 자체를 스스로 치워버린 셈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매일 접하는 기사들이다. 후퇴, 역주행, 붕괴. 뉴스는 대부분 이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체념한다. "결국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글은 잘 보도되지 않는 두 번째 뉴스에 관한 것이다. 헤드라인이 비추지 않는 곳에서, 자본과 기술과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정치와는 반대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뉴스야말로, 임팩트 비즈니스에 몸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진짜 신호다. 지금부터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을 차례로 살펴보며, 정치의 후퇴에도 왜 이 거대한 엔진이 꺼지지 않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백악관은 멈췄지만, 미국은 멈추지 않았다
먼저 미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를 마음껏 생산하겠다고 선언했고, 2025년 7월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청정에너지 지원책을 대폭 줄였다. 이 법은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즉 태양광·풍력·배터리 투자에 보조금을 주던 제도의 핵심 세제 혜택을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하도록 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기업연대 단체 E2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약 348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로 넓혀 보면 무산된 대형 프로젝트가 216개, 사라진 투자가 682억 달러에 이른다. 테네시에 짓기로 했던 SK온의 28억 달러 배터리 투자가 철회됐고, 오하이오의 포드 전기차 공장 계획도 취소됐다. 후퇴는 분명히 실재한다.
그런데 바로 그 후퇴의 통계 안에, 정반대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첫째, 경제성이 이미 정치를 앞질렀다. 2026년 7월 MIT 에너지환경정책연구센터(CEEPR)가 내놓은 분석은 눈여겨볼 만하다. 연방 보조금이 크게 깎인 상황을 가정해도, IRA가 목표했던 청정 설비의 74%, 배출 감축 효과의 67%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은 발전량의 82%가 보존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태양광·풍력·배터리가 이미 화석연료와 가격으로 맞붙어도 밀리지 않는 수준까지 싸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지점을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고 부른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기존 전력망의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지점을 뜻하는데, 여기에 도달하면 보조금이 없어도 사업이 굴러간다. 보조금은 출발을 도운 마중물이었을 뿐, 이제는 저탄소 경제가 스스로 돈이 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둘째, 주(州)정부가 연방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20여 개 주가 참여한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은 연방 정책과 무관하게 각자의 재생에너지 목표와 저탄소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면 결국 가장 기준이 까다로운 주에 맞춰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다.
셋째, 가장 뜻밖의 대목인데, 친환경 투자의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몰려 있었다. 러스트벨트와 선벨트에 들어선 배터리·재생에너지 공장들은 그 지역의 일자리와 세수를 떠받치는 기둥이 됐다. 그래서 텍사스나 오하이오의 공화당 의원들조차 백악관의 전면 폐지 방침에 조용히 반대했다. 이념이 아니라 지역 경제가 저탄소 산업을 지켜낸 것이다.
정치는 4년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수익성이 확인돼 자본이 흘러드는 산업의 흐름은,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멈추지 않는다.
중국, 인류가 처음 넘어선 문턱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에 없던 규모의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국가에너지국(NEA) 집계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중국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약 2,340기가와트(GW)에 이르렀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중국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화석연료가 아닌 발전(태양광·풍력·수력·원자력 등)의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석탄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한 해에만 태양광과 풍력을 430GW 넘게 새로 깔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량은 약 4조 킬로와트시(kWh)로, EU 27개국이 1년간 쓰는 전기보다 많았다.
이 숫자가 세계 기후 경제에 주는 의미는 결정적이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 전기차, 리튬 배터리라는 이른바 '신(新) 3종 세트'의 생산망을 사실상 손에 쥐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도 전 세계 설비의 절반 이상을 자국에 두고 있다. 압도적인 생산 규모로 단가를 끌어내리고 값싼 설비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이 발을 빼도 전 세계 기후 비즈니스는 멈추지 않는다. 세계에 부품을 대는 거대한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 변화가 통계 속 이야기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 헝가리에 있다.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은 헝가리 데브레첸에 73억 유로(약 10조 원)를 들여 유럽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세웠고, 2026년 초부터 배터리 셀 생산에 들어간다. 초기 생산량 40기가와트시(GWh)는 이미 BMW, 스텔란티스 같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전량 예약을 마쳤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공장이 '유럽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안에서, 유럽을 위해' 만든다는 점이다. 중국의 저탄소 공급망이 이제 유럽 현지에까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늘도 있다. 중국은 지금도 석탄발전소를 꾸준히 새로 짓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부족할 때를 대비한 '예비 전력'이라는 명분이지만, 진정성을 의심하는 서방의 시선은 근거가 있다. 다만 우리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세계 최대 배출국조차 자국 경제의 미래를 저탄소 인프라에 걸었다는 사실.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남은 문제는 속도다.
유럽, 기후를 '산업 경쟁력'으로 다시 정의하다
세 번째는 유럽이다. 흔히 유럽의 기후 정책이라고 하면 규제와 벌금부터 떠올리지만, 지금 유럽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기후 전환을 어떻게 산업 경쟁력으로 만들 것인가'다.
그 중심에 2025년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CID)이 있다. 그동안의 기후 정책이 "탄소를 줄여라"라는 의무에 방점을 뒀다면, 청정산업딜은 탄소를 줄이는 산업이 곧 돈이 되도록 만들어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하나로 묶은 성장 전략이다.
이는 말뿐인 선언이 아니다. EU는 청정 제조업에 단기간 1,000억 유로(약 1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고, 청정 기술 기업이 국가 보조를 더 빨리 받도록 규정을 간소화했으며, '산업 탈탄소화 은행' 설립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90% 줄이겠다는 중간 목표를 재확인해, 기업과 투자자에게 "유럽은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예측 가능성을 줬다. 미국이 규제를 걷어내며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과 정반대 행보다.
이것이 서류상의 약속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집행이 시작된 데서 확인된다. 2026년 3월, 청정산업딜의 첫 실물 사업이라 할 '혁신기금 산업열 경매' 결과가 나왔다. 공장에서 쓰는 열을 화석연료 대신 전기나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프로젝트에 10억 유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철강·화학·제지 등 14개국 85개 기업이 몰려 예산의 1.4배가 넘는 신청이 들어왔다. 함께 진행된 수소 생산 경매에는 무려 84억 유로 규모의 신청이 쏟아졌다. 유럽 산업계가 '탄소를 줄이는 일이 곧 사업 기회'라는 신호에 실제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큰 그림 안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도구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환경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기업이 탄소 비용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싸게 만들어 수출하면, 규제를 지키는 유럽 기업만 손해를 보고 심하면 규제 없는 나라로 공장이 빠져나간다. CBAM은 이를 막기 위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도 유럽 기업이 내는 만큼의 탄소 비용을 매기는 제도다.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비용을 물리는 단계에 들어섰다.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다. 다만 2026년에 곧바로 내는 것은 아니고, 그해 수입분에 대한 탄소 비용은 2027년에 정산하며 최종 납부 시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출량 1톤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CBAM이 얼마나 확고한 원칙인지 잘 보여준 사건이 있다. 2026년 1월 타결된 인도-EU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인도는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을 지키기 위해 CBAM을 면제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무역 협정을 맺는 상대국이라면 예외를 인정해줄 법도 한데, EU는 이를 거절했다. 어느 나라에도 탄소 장벽의 예외는 없다는 것이다. 이 거절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CBAM은 상황에 따라 양보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유럽이 전 세계 공급망을 저탄소로 바꿔 나가기 위해 밀고 가는 확고한 기준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 확고함에는 그늘도 따른다. 탄소를 측정하고 줄일 기술도 자본도 부족한 개발도상국에게 CBAM은 당장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CBAM으로 개도국의 소득이 약 59억 달러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탄소를 적게 쓰는 선진국의 소득은 25억 달러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수출 감소폭 자체는 1.4~2.4%로 크지 않지만, 그 충격이 모잠비크나 짐바브웨처럼 특정 품목 수출에 기댄 취약국에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다. CBAM을 저탄소 전환의 비용을 개도국에 떠넘기는 '녹색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이런 근거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한번 뒤집어볼 필요도 있다. CBAM을 개발도상국을 압박하는 무역 장벽으로만 보면 절반만 읽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본질은, 유럽에 물건을 팔고 싶은 전 세계 기업이 스스로 탄소를 측정하고 줄이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다. 규제가 없었다면 움직이지 않았을 수많은 공장이,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저탄소 전환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수요, 즉 탄소를 측정하고 검증하고 줄여주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야말로 임팩트 비즈니스가 자리 잡을 땅이다. 앞서 짚은 개도국의 부담 역시, 뒤집어 보면 그들의 전환을 돕는 금융과 기술 중개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바로 그 지점에 임팩트 비즈니스가 기여할 여지가 있다.
정리하면, 유럽의 전략은 미국·중국과 결이 다르되 방향은 같다. 미국이 시장의 힘으로, 중국이 압도적 규모로 전진한다면, 유럽은 '기후 전환을 곧 산업 경쟁력으로' 삼는 제도 설계로 세계를 끌고 간다. 방식은 달라도, 세 축 모두 같은 곳을 향한다.
한국, 절벽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
마지막은 한국이다. 앞선 흐름은 한국 제조업의 한가운데를 지나간다.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직 10% 안팎에 머물러 있고, 발전 설비는 주로 영·호남에 몰려 있는 반면 전력을 많이 쓰는 곳은 수도권이라 수급이 어긋난다. 재생에너지로만 공장을 돌리는 'RE100'을 달성하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재생 전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절벽 앞의 체념'이 아니라 '절벽 앞에서 시작된 움직임'이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K-스틸법(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이다.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6월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1986년 옛 철강공업육성법이 폐지된 이후 40년 만에 만들어진 철강 관련 특별법이다.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초당적 합의의 결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법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일을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로 묶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한 철강을 공식 인증해주는 제도, 저탄소 철강을 집중 육성하는 특구 지정,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다만 업계가 절실히 바랐던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 후속 시행령에서 빠진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장의 대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처럼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사들은 CBAM에 맞춰 '설비 단위 탄소 정보 관리 시스템(CMS)'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공장 전체의 평균 배출량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나온 쇳물과 전기로에서 녹인 고철의 배출량을 소수점 아래까지 따로 계산해내는 정밀한 관리 기술이다. 정확한 탄소 데이터가 있어야 CBAM 정산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나아가 2050년까지 용광로를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바꾸는 장기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이런 대기업에 부품과 원자재를 대는 중소 협력사들이 탄소 측정 역량과 컨설팅 비용의 벽 앞에서 공급망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임팩트 비즈니스가 뛰어들 자리다. 정부의 탄소금융 지원이 신용도 낮은 영세 기업에게까지 실제로 닿도록 설계를 다듬고, 중소기업이 겪는 탄소 검증의 병목을 뚫어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일. 절벽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시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라 설계자다
다시 처음의 두 뉴스로 돌아가 보자. 첫 번째 뉴스는 5,700명의 죽음과 백악관의 등돌림이었다. 두 번째 뉴스는 경제성이 정치를 앞지른 미국, 문턱을 처음 넘어선 중국, 기후를 산업 경쟁력으로 다시 짠 유럽, 그리고 40년 만에 철강 특별법을 만들어낸 한국이었다.
후퇴의 헤드라인은 크고 잘 들리지만, 전진의 사실들은 조용해서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첫 번째 뉴스만 보고 판단한다. 하지만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태양광이 화석연료보다 싸졌다는 것, 공화당 지역구마저 저탄소 공장을 지키려 한다는 것, 세계 최대 배출국이 미래를 재생에너지에 걸었다는 것. 이것들은 앞으로의 다짐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임팩트스퀘어의 비전 및 미션과 궤를 같이 한다. ‘임팩트가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되도록 한다’라는 비전, 그리고 ‘더 많은 임팩트 비즈니스가 소비되도록 한다’라는 미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될까, 안 될까'를 묻는 도덕적 구호가 아니다. 이미 시작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거대한 산업 전환이고, 남은 변수는 그 속도다. 그리고 그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정치인의 서명이 아니라, 이 전환의 새로운 규칙을 남보다 먼저 읽어내고 자본이 안착할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실무자들이다.
이 전환은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기회의 창을 함께 연다. 예컨대 CBAM 정산이 본격화되는 2027년 이전은, 중소 협력사의 탄소 배출 데이터를 대신 수집하고 검증해주는 서비스가 자리 잡기에 좋은 시점이다. 대기업이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갖추지 못한 협력사와 그들을 도울 솔루션 사이에는 분명한 수요의 공백이 있다. 정부의 탄소금융이 신용도 낮은 영세 기업에게까지 실제로 닿도록 설계를 다듬는 일, 유럽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탄소 검증 병목을 풀어주는 중개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선의의 부수적 활동이 아니라, 이 전환을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사업이다.
무력감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방향은 정해졌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흐름 어디에 서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다. 마침 그 자리는,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
글 : 임팩트스퀘어 최나은 매니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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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d Smith LLP. (2025, October 27). What you need to know as CBAM simplification comes into effect. — 정식 규제 2026.1.1 시행, 인증서 구매·상환 의무. https://www.reedsmith.com/our-insights/blogs/viewpoints/102lr9t/what-you-need-to-know-as-cbam-simplification-comes-into-effect/
Sprih. (2026, May 8). CBAM Is Now Live: What Every Importer Must Know in 2026. — 2026년에는 인증서 구매 없음, 첫 상환 마감 2027.9.30. https://www.sprih.com/blogs/cbam-compliance-2026-definitive-phase/
iFactory. (2026, June 3). EU CBAM Compliance Guide for Steel Exporters: 2026 Definitive Period. — 미신고 톤당 €100 벌칙, ETS 탄소가 €65~80/톤. https://ifactoryapp.com/industries/steel-plant/eu-cbam-compliance-guide-steel-exporters-2026
Argus Media. (2026, January 30). EU-India FTA leaves CBAM untouched. — 인도-EU FTA에 CBAM 예외 없음(EU집행위 확인). https://www.argusmedia.com/en/news-and-insights/latest-market-news/2781007-eu-india-fta-leaves-cbam-untouched
Business Standard. (2026, January 27). India-EU FTA: No concessions for New Delhi over CBAM regulations. — MFN 조항·리밸런싱 조항. https://www.business-standard.com/industry/news/india-eu-fta-new-delhi-gets-no-concessions-on-cbam-regulations-126012701220_1.html
UNCTAD. (2021). A European Un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UNCTAD/OSG/INF/2021/2). — 톤당 $44 기준 개도국 소득 −59억 달러 vs 선진국 +25억 달러, 개도국 수출 감소 1.4~2.4%. https://unctad.org/publication/european-union-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implications-developing-countries
World Bank. Relative CBAM Exposure Index / Trade and Development Chart: CBAM's impact on exports to the EU. — 최대 노출국(짐바브웨·우크라이나·조지아·모잠비크·인도), 모잠비크 CBAM 품목 GDP 6.9%. https://blogs.worldbank.org/en/trade/trade-and-development-chart-cbams-impact-exports-eu
스틸인. (2025, November 27).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6개월 이후 본격 시행. — 40년 만의 철강 특별법, 여야 106명 공동발의, 주요 내용. https://www.steel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
아주경제. (2026, June 14). '숙원' K-스틸법 시행…철강업계 "전기료 감면 없어 실효성 우려". — 2026.6.17 시행, 저탄소철강 인증·특구, 전기요금 감면 누락. https://www.ajunews.com/view/20260614135120203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동향. — 포스코 2050 수소환원제철(하이렉스) 전면 전환 계획.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7879
유스연합. (2026, April 6).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한국 제조업의 전환점. —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대, 입지 불균형(영·호남 편중 vs 수도권 수요). https://www.youthassembly.kr/news/936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