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산업, 혁신과 사회문제의 경계에서 우리는
임팩트 비즈니스 영역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사회문제의 시류와 현안을 분석하게 된다. 하나는 잔존해있는 사회문제를 누가, 어떻게 혁신해나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전엔 없었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IBR 8월호 ‘플랫폼 비즈니스’ 편을 맞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요소가 그 혁신성의 이면에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우리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모인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자 새로운 과제로 다가온다.
<편집자 글>
디지털 플랫폼, ‘핸들이 고장난 에잇톤 트럭’일까?
전 세계 비즈니스 산업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차지하는 규모와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많은 산업들이 혁신적인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플랫폼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한다.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매출액은 전체 글로벌 기업 매출액의 30%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하니 성장의 속도가 어느정도 체감이 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의 새로운 기술이 그래왔듯, 기존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양날의 검’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공급자(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의 긴밀한 연결로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새로운 방식으로 편익을 누리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부작용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사회문제는 크게 소비자와 종사자에게 일어나는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관리소홀 또는 해킹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극심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해킹 피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확장으로 불법 콘텐츠가 끝없이 양산되며 소비자, 특히 청소년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와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고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성향의 정보에 갇히는 ‘필터버블’ 현상이 생기고 있고 , 이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적인 알고리즘 기술이 이용자에게 편향적인 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소비자가 겪는 이와 같은 문제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특히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사회문제는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것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이 대두된 것은,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근태관리와 업무지시를 하면서도 고용주로써의 책임은 지지 않는 딜레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파편적이며 임시적인 새로운 노동형태라는 점이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고 있다는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EU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시간당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서도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폭언과 폭행, 보수 미지급, 업무상 손실에 대한 자비 배상 경험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살펴본 것 처럼 디지털 플랫폼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동반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빠른 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규제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와 노동자가 받고 있는 피해 뿐 아니라, 플랫폼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경계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핸들이 고장난 에잇톤 트럭’과도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다양한 주체들이 ‘핸들’로 작용하고자 각자의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건강한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다양한 주체가 함께 힘쓰고 있다.
©Shuttherstock
(1) 국내외 규제 법안 발의
디지털 플랫폼이 야기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고 있는 생태계 내의 규칙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 소비자,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고 매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EU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선제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을 막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 /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서비스법 DSA는 온라인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뢰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유럽연합에서 제정되었다. 뒤이어 초대형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디지털시장법 DMA가 올 3월부터 시행되었다.
플랫폼 노동 입법 지침
자영업자로 오분류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 원칙과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유럽연합 입법 지침이 24년 3월 최종 승인되었다. 해당 입법 지침이 승인됨에 따라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플랫폼 종사자를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보는 고용 추정 입법을 해야하며, 플랫폼 기업들은 종사자의 개인 생체정보나 건강 상태를 자동화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내의 경우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수 많은 플랫폼이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여 플랫폼 시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에서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다. 아직까지 법안 내용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한국판 DSA법 등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유럽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 시장은 유럽과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이해관계자 설득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플랫폼종사자보호법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자 2021년 처음 발의되었다. 하지만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고 제3의 지위를 형성하여 보호의 수준을 낮추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입법 방향이 모호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와 권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 협회,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연대
국내외로 법안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거대 기업 위주로 형성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공정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특히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에어비앤비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협동조합 ‘FairBnb.coop’ (유럽)
전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주거지의 장기 임대로 극심해지는 주거난과 거주민들의 피해로 몸살을 겪고 있다. 이에 바르셀로나 당국은 향후 5년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아파트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요했다. 에어비앤비가 표면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협력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플랫폼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비스가 고안된 것이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페어비앤비(FairBnb) 협동조합이 등장했다. 페어비앤비는 ‘1호스트 1주택’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수익의 15%를 호스트와 여행자가 선택한 사회사업에 투자해 지속가능한 여행을 도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해당 플랫폼(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운영함에 따라 소유와 지배구조 역시 다양하며, 플랫폼(협동조합)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동조합이 디지털 플랫폼의 진정한 대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여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민주주의’ 형태를 지향해야한다고 제언한다.
직장 민주주의와 소유 자산 운영을 기반으로 한 ‘Greentaxi Cooperative’ (미국)
그린택시 협동조합(Greentaxi Cooperative)은 전세계 택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국적 거대 기업(예. 우버Uber)이 ‘공유 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익 이외의 소유와 책임은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며 콜로라도에서 설립되었다. 수익 지향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로 인해 노동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연성을 이유로 임금 인하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하는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자, 그린택시 협동조합은 별도 조합 설립,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다. 그린택시 협동조합의 설립자들은 투명한 관리와 운전자 소유 자산(운전자 소유의 택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대안으로 번창하고자 한다.
국내 최초의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한국)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배달 플랫폼의 이면에는 높은 수수료율과 종사자(라이더)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먹깨비, 땡겨요와 같은 ‘공공 배달플랫폼’ 등을 출시하기도 하였고, 종사자들은 ‘라이더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이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2018년 여름, 폭염수당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서 시작한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라이더가 차별없이 산재 보상을 받고, 소비자와 플랫폼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여러 대응과 활동을 벌였다. 2019년에는 대형 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 사실상 ‘사용자’의 형태로 부당한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통해 무효화 한 바 있으며 거대 플랫폼에 대응하는 주요 주체로서 그 역할과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3) 생태계를 자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비즈니스
한편, 국내외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크고 작은 플랫폼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불러오는 여러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는 한편, 사전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자정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상생하는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꾀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실효성과는 별개로 위로부터의 규제가 아닌 시장의 자발적인 혁신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통한 상생 도모 : 네이버
국내에서 가장 큰 디지털 플랫폼으로 손꼽히는 네이버는 중소상공인이 디지털 플랫폼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 지원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창작자의 사업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 ‘프로젝트 꽃’이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을 통해 데이터 분석 툴, 페이 시스템, Ai 고객관리 도구 등 금융과 물류, 컨설팅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창업가를 위한 성장 프로젝트 역시 진행하며 상생의 범위가 골목상권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1년 기준 약 45만명의 온라인 창업자들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17조원의 거래액이 발생함에 따라 시장 구성원과의 상생을 통해 시장 자체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비즈니스 : 핀다, 카사, 스몰티켓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로 인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정확한 정보를 차별없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등장이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카사’는 보안 전문 기업과 협력을 통해 이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보안 훈련은 물론 정보 보호 교육까지 진행한다. 핀테크 스트타업 ‘핀다’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고, 보안 강화와 금융 거래 데이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였다. 핀다는 또한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배민 라이더를 위한 ‘배민 전용 우대금리 혜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다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근로 형태 특성상 대출의 문턱이 높고 대출상담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스몰티켓’은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하여 운행한 시간에만 보장받는 이륜차 유상운송보험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은 주로 이륜차를 이용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데 반해 이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 마땅하지 않아 대부분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사고 시 보장에 취약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출시하여 문제가 되었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산업, 혁신을 바탕으로 빠르게 돌파해 나가기 위하여
‘플랫폼 전쟁’이라고 불리던 플랫폼 2.0시대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넷플릭스,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초대형 플랫폼을 탄생시켰고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과 같은 유례없는 강자가 등장하였다. 이후 플랫폼 산업은 그 확장의 기로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격동의 시기에서 혁신 비즈니스를 제대로 활용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자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동시다발적인 노력은 결국 앞서 언급한 ‘핸들이 고장난 에잇톤 트럭’과도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컨트롤이 가능한 핸들로 작용하여 플랫폼 비즈니스가 혁신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돌파해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과거의 많은 기술이 그랬듯, 플랫폼은 ‘얼마나 빨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만큼이나 ‘어떻게 쓰이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이라는 도로 한복판에서, 고장난 트럭이 사고가 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다양한 노력들이 돋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작성자 : 임팩트스퀘어 우아영 매니저
